아동학대 어린이집 명단 공개 영유아보호법개정안 법사위통과 최근들어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태로 상당히 논란이 많았지만 30일 개정된 영유아보호법에 의하면 앞으로는 이렇게 아동학대가 있었던 어린이집 명단이 공개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아동학대사태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30일 영유아보호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6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되면 6개월이후 개정된 법안이 시행되게 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영유아보호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로 유아 및 어린이에게 신체적인 피해나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사실로 자격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어린이집 명단을 공개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공개되는 아동학대 어린이집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