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확대 소식 RE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확대 국민의료보험혜택 2016년까지 적용

며칠전 열렸던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4대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인해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환자부담금이 현행과 대비하여 약 64%가 감소될것이라고 합니다.

4대 중증질환은 암을 비롯하여 심장이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료비가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왔습니다.

이번에 확대되는 4대중증질환에 대한 국민의료보험혜택은 현재 2016년까지 적용될것이라고 합니다.

 

 

실제 MRI의 경우 암과 뇌, 척추질환에만 적용되어 왔으나 이번에 심장질환까지 확대되며 이외에도 생존율이 높은 고가의 항암제와 희귀난치성질병의 치료제, 수술중 필요한 치료재료도 함께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변경되는 4대중증질환의 건강보험혜택은 크게 MRI와 고가치료재, 수술치료재, 최신의료기기, 신의료기술, 3대비급여 항목으로 기존에는 뇌와 암, 척추질환에만 MRI가 적용되었으나 이번에는 모두 적용되어 국민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의료기술에 해당하는 카메라내장형 캡슐내시경과 초음파절삭기와 같이 수요가 높은 항목에 대해서는 선별급여로 일부 비용을 지원하며 않으며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비급여항목 역시 올해말까지는 현행대로 유지되고 차후 적용이 될것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개된 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2011년을 기준으로 연간 500만원 이상 소요되는 상위50개질환중에서도 특히 4대 중증질환의 치료비가 전체의 6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이러한 질병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비부담이 매우 큰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 확대되는 4대중증질환으로 인한 국민의료보험의 적용되는 혜택으로는 올 10월 초음파검사가 필수급여에 포함되며 이후 2014년부터 고가항암제와 MRI, PET와 같은 영상검사진단장치들이 급여화 되게 됩니다.

 

 

이로인해 환자는 그동안 큰 부담이 되어왔던 질병검사로 인한 영상검사의 부담이 최대 90%에서 95%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이후 각종 수술에 필요한 수술재료는 2015년을 시작으로 급여화되며 2016년에는 유전자검사 중 치료에 필수적인 부분에 따라 급여화가 됩니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라 한도액 이상의 본인부담금은 전액 국민의료보험혜택이 지원되게 됩니다.

이외에도 환자의 부담은 크지만 수요가 높은 항목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급여화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항목으로는 카메라내장형 캡슐내시경, 초음파절삭기, 유방재건술, 수면내시경 환자관리료, 가온가습기능이 있는 호흡회로, 혈관시술후 지혈기구 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하지만 선별급여에 해당되는 항목은 필수적인 의료활동이 아닌점을 감안하여 최소 20%에서 최대 50%까지만 적용될것이라고 합니다.

선별급여에 대한 항목은 이번만으로 확정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매 3년마다 급여대상을 재평가하여 사회적 활용도나 수요가 높아지는 항목은 필수급여로 전환하거나 본인부담금을 조정하여 관리하게 될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형이나 미용에 관계된 생명과 관계되지 않은 의료적 필요성이 없는 진료비와 치료비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비급여로 진행됩니다.

이밖에도 혈색소증 등 추가적으로 20여개의 질병을 희귀난치성질환에 포함되게 된답니다.

추가적으로 국내의 질병분류체계에 코드가 없는 극희귀성난치성질환에 대한 의료비지원사업도 지원할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되는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통계상으로 보면 국내 4대중증질환의 환자수가 159만명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1인당 비급여진료비는 평균 94만원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개편되는 4대중증질환의 건강보험 확대로 인한 본인부담금은 현 94만원에서 평균 34만원까지 줄어들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기존 진료비 대비 약 64%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올 7월부터는 간병서비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호자없는 병원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제도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