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지원중단 영유아무상보육지원 중단

어린이집 보육료지원중단 영유아무상보육지원 중단 

 

< 어린이집 보육료지원중단 >

2012년 3월부터 시행되었던 어린이집 보육료지원이 중단될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0세 부터 2세의 영유아무상보육지원이 중단될 상황에 처하게 된것은 지방자체단체의 재정악화에 기인한것이라고 합니다.

12일 부터 3일간 국가재정운영계획 복지분야 작업반은 만2세 영유아무상보육지원중단 및 어린이집 보육료지원을 축소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차등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영유아 보육료지원중단 >

현재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재임중인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현재 만 0세에서 2세까지 전계층의 영유아무상보육지원을 받는데 부모의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이 무료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정부의 예산이 부족해 더이상 지원이 어렵다고 합니다. 

< 영유아 무상보육지원 중단 >

현재 어린이집보육료지원과 영유아무상보육지원비용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부담율은 반반으로 서로 50%를 분담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한 시책이라 지자체에선 전혀 준비가 안된상태로 시행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약 한 두달정도 가능하여 그이후로는 보육료지원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 영유아 보육료지원중단 >

이러한 이유는 영유아의 무상보육지원이 전액 무료로 집행되니 이전에는 굳이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던 아이들까지 모두 보내게 되어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고 또한 지자체에서는 이미 예산 편성이 끝난 상태에서 통보를 받아 영유아무상보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행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자체는 현재 어린이집보육료지원중단위기는 이미 예측되어 왔으며 현재 열악한 지방세입 구조로는 더이상 영유아무상보육지원시책을 시행하기 어려우니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할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시, 군, 구 협의회 관계자는 정부에서 영유아무상보육지원 중단을 막을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더이상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 영유아 무상보육지원 중단 위험 >

중앙정부도 미리 지자체에 통보후 예산확보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검증하고 시행해야 하겠지만 지자체도 엉뚱하게 사용되는 예산을 줄이고 또한 높아진 복지수요에 맞게 영유아무상보육지원시책 예산을 늘이는 노력없이 어린이집 보육료지원중단을 통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이미 부산과 인천, 광주 등 지자체 8곳이 영유아무상보육지원에 대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부는 어린이집보육료지원비가 한해 294억원이 들어갈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실제 514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 실제 두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0세에서 2세의 영유아를 집에서 직접 길러왔지만 현재 무상으로 지원을 받게되자 무상보육을 신청하는 것으로 바뀌어 당초 영유아무상보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훨씬 상회되었기 때문에 지자체로는 더이상 감당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어린이집보육료지원 또한 0세 만4세 영유아무상보육지원, 시행된지 반년도 되지 않은 지금 벌써부터 중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것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지차제의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의 부재로 볼수 있습니다. 

< 영유아 보육료지원중단 위험 >

특히 올 하반기에 영유아무상보육지원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부모님들의 문의가 현재 빗발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영유아무상보육 및 지원을 실행한다고 해서 조금 일찍 어린이집에 보내었는데 갑자기 무상보육지원을 중단하게 되면 그 비용이 고스란히 가계부담으로 작용하게 될것입니다. 

<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료지원 중단 >

이렇게 정부에서 시행된 정책이 중단되는 파국으로 가지 않게 정부에서 좀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며 또한 지자체에서도 좀더 효율적이고 절약하는 예산 집행과 노력이 필요할것입니다.